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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화원 지역발전기금 분배 두고 진통 예상

기사승인 [1414호] 2019.04.08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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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기금 7억 분배 위해 6개 통 참여 분배위 구성

서울시립승화원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발전지원금의 적절한 분배를 논의하는 (가칭)분배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을 마쳤지만 이후 배분방식을 놓고 진통이 예상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승화원 인근 주민대표와 서울시, 고양시, 승화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지급되는 지역발전지원금의 분배방식을 논하는 분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분배위원회는 승화원 직접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양 7·18·19·20통과 원신 5통, 삼송 3통 등 6개 통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주민협의체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던 주민기피시설대책위(위원장 김금복)와 고양혁신발전위(위원장 신효근)는 모두 분배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역발전지원금은 벽제동 소재 승화원 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방안 중 하나로 서울시가 부대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과거 ㈜통일로에서 부대시설 운영을 맡았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및 강제집행이 이뤄졌고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올해부터 고양혁신발전위가 주축이 된 ㈜높빛이 운영권을 맡게 됐다. ㈜높빛은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수익과 상관없이 매년 7억원씩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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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준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운영주체가 4분기로 나눠 지역발전기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현재 1분기 기금이 적립된 상태”라며 “기금사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분배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은 정해졌지만 실제 분배방식과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는 해당 지역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승화원 주변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반발하고 있는 곳은 옛 원신6통 지역에 해당하는 신원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승화원 반경 7㎞내에 위치한 만큼 직접피해대상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측은 “서울시 갈등영향분석 용역에 따르면 신도시 지역인 신원마을은 피해지역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산동과 삼송동, 원신동 등 3개 주민자치위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피해대상지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안은 서울시와 피해지역 주민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칫 분배방식을 놓고 지역주민들 간에 소송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난감함을 전했다. 

이 문제에 관여해왔던 한 지역관계자는 “나름대로 수년 동안 주민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왔는데 일부에서 또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분배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운영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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