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해제비대위 시 항의방문. 개별추정분담금 공개 요구

고양시가 발표한 뉴타운 각 구역 추정분담금 내역의 공개수준이 기대이하라는 비판(본지 1427호 ‘기대에 못 미친 뉴타운 사업성 검증’기사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역별 평균 추정분담금이 아닌 개인별 추정분담금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 각 구역 반대주민들로 구성된 ‘고양시 뉴타운 해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이하 비대위)’ 주민 30여 명은 9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 추정분담금을 제대로 공개하라”며 시청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원당 4구역, 능곡 2, 5, 6구역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사진>. 

비대위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양시가 공개한 추정분담금은 각 구역별 분담금의 평균치에 불과해 서로 조건(지분·입지 등)이 다른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 지속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은 토지지분을 가진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추정분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이어 비대위 측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상태며 각자의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구역별 추정분담금 산출 근거자료를 조합 측에만 제공했을 뿐 본인 추정분담금을 직접 산출해보고자 하는 주민들은 자료접근권이 봉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측은 2017년 부천시가 시행했던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GRES) 공개 사례를 들며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시가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공개 또는 열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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