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시의원 시정질의 (한국당, 일산3・대화)

▲ 고양시의회 심홍순 의원.

법인소득세 늘려 자체세원 확보해야
공격적 기업유치 전략 펼치길


[고양신문] 고양시 재정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고양시 지방세는 약 5800억원 규모로 고양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화성, 용인, 성남, 수원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표 참고>.

15일 시정질의에서 심홍순 시의원은 고양시 지방세가 타 도시의 비해 낮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유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는데, 이중 인구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는 지방세는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다.

심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전체 예산 중 64%가 넘는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한 사업체에서 나오는 법인세, 취득세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도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이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기업유치로 유입된 사람들이 내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가 많아지면서 재정자립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취득세는 절반으로, 재산세는 35%를 면제해주고,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수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해야 하며, 고양시 전체에 적용된 과밀억제권역 해제 또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준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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