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 일부 주민 임대주택 반대 항의

[고양신문] 내후년 소멸시효를 앞둔 탄현근린공원 부지의 공원조성과 주택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탄현 공공주택지구 3600호 개발 사업이 올해 말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행절차에 돌입했다.

탄현 공공주택 지구는 작년 12월 국토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서 중소규모(100만㎡ 이하) 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방치된 탄현근린공원 부지면적 일부를 LH가 개발해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개발이익금을 통해 나머지 공원부지를 매입·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탄현근린공원은 1992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금까지 1단계 사업만 완료된 채 나머지 부지는 방치되어 왔다. 오는 2021년 7월까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해제되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지만 공원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약 1200억원)이 투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고양시는 탄현근린공원 조성을 모두 개발주체인 LH가 부담하고 추후 고양시로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사업주체인 LH는 지난 7월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왔으며 12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LH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면적은 총 41만5000㎡로 이중 주거용지가 13만2000㎡(32%), 공원녹지가 26만㎡(62.5%)로 조성될 계획이다. LH관계자는 “계획지구 내 탄현근린공원 조성과 주변 녹지축 연계를 통한 그린네트워크(Green-Network)를 구축하는 한편 주변 주요도로 연계를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탄현 공공주택지구 설명회는 같은 시각 덕양구청에서 열린 창릉3기신도시 주민설명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일부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플랜카드와 손피켓 등을 준비해오는 등 LH에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현재 계획된 3600호를 3000호 정도로 줄여달라는 한 주민의 의견이 있자 이들은 “30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도 용납할 수 없다.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서울 강남에다가 지으면 될 것 아니냐”며 해당 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통대책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다. 최상현 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재 위치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중산로 등 인근 도로에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진행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LH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절차에 따라 지구지정 이후 세부계획 마련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주민들은 “탄현지구 조성 이후 교통대책 약속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밖에 탄현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금정굴 평화공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나왔다. 개발예정지 내 황룡산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유적인 금정굴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완규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조성되어야 할 근린공원이 금정굴 유골을 위한 납골당과 묘지시설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며 LH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LH관계자는 “업무협의 당시 금정굴에 대한 과거사진상규명위의 권고사항은 전달받은 바 있지만 추모공원 등에 대한 시의 요청은 아직까지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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