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주변에 학원시설은 고사하고 어린이집조차 없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올해 초에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인원만 무려 951명이었습니다. 내년에 804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데 보육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킨텍스 주변 오피스텔·공동주택 대단지. 하지만 어린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상당수임에도 주변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이 법적으로 금지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주변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멀리 대화동이나 주엽동까지 나가서 자녀를 맡기는 분들도 많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전문제도 우려돼 다들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문제의 원인은 킨텍스 지원부지 내 주거시설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이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상 킨텍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업무시설·복합시설 용지였으나 2012년 최성 전 시장 당시 오피스텔 제한규정을 완화시켜 대규모 매각이 이뤄졌다. 사실상 킨텍스 활성화지원 목적은 폐기되고 주거용도로 변경된 셈이다. 하지만 정작 주거시설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 노유자 시설은 최초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지금까지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거단지임에도 노유자 시설이 불허된 곳은 킨텍스·한류월드 인근 대방디엠시티, 꿈의그린 등 5개 블록 약 5000세대에 달한다. 사실상 준 신도시급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이 허가되지 않는 셈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석헌 대방디엠시티 입주자대표회장은 “고양시가 주거시설 목적으로 부지를 매각했으면 용도에 맞게 영유아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함께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 지정해 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몇 달간 고양시와 시의회 등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민원을 접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달 4일에는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양시 측은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킨텍스 주변지역은 원칙상 지원부지 성격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개발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필요한 부분이라 이 문제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상가소유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상가건물 내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 현행법상 250m이내에 유흥시설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가소유주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상가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석헌 회장은 “영유아시설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유입인구도 늘고 상가입장에서도 호재인 부분이 있어서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건교위 정판오 의원은 “어쨌든 행정적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주민들에게만 문제해결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조만간 시의회 차원에서 상가분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