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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정당별 정책 공약 비교

기사승인 [1460호] 2020.03.17  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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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도, 정당도, 정책보고 선택하세요>

[고양신문] 총선은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당에 소속된 인물인가도 선택의 중요한 요소다. 지방선거 당선자와 달리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따른 정당의 정책방향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당별 국회의원 수에 따라 그 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고양시는 새인물이 유독 많아 인물을 보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정당별 공약이다. 3개 정당이 내세운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부동산·주거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해 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해 주택 1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청년·신혼부부(각각 100만 가구) 대상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미래통합당>

재개발·재건축 완화, 주택담보대출 완화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음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 제거
•고가주택 기준 조정해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정의당>

세입자 보호, 보유세 강화로 주거안심 사회 만들겠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교육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교육의 질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다
•국립대에 대한 재정투자 강화(연간 1500억원→6400억원)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419만원→210만원으로 인하)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 구간별 지급단가 격차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현실화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미래통합당>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학교 내에서 공직선거 운동 금지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정치 교사 징계 강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급
•대입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정의당>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
•직업계고 졸업생 첫 월급 250만원, 대학간판 필요 없는 직업교육
•중학교까지 사교육 중지, 대입제도 근본적 해결
•대학입시 ‘기회균등 책임선발’ 비율을 50% 이상 실시
•만3~5세 유아 3년 의무교육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학생인권 보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복지 건강

<더불어민주당>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21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사립시설 간 유보격차 해소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미래통합당>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확 낮추겠다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조정
•‘흡연자에게 쾌적한 흡연을’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간호사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대기간호사제 기간 최장 90일 단축
 

<정의당>

공공의료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
•주치의제, 병의원 정상화로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면 개편
•상병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 병원·생계비 부담 해결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 확충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해소

 

■벤처산업

<더불어민주당>

벤처 4대 강국 실현 약속(총선 2호공약)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로 확대
•우량벤처기업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
•스케일업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투입, 벤처투자액 연 5조원 달성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벤처투자와 경영 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으로 혁신형 일자리 창출
 

<미래통합당>

규제환경 싹 바꿔 ‘4전5기’ 벤처생태계 만들겠다
•창업 성실실패 시 정부 금융보증 지원 확대 ‘4전5기 창업위원회’ 신설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해 유연 근로제 보장
•초등과정에 기업가 정신교육 필수, 창업교육 시스템 강화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블록체인(5천억원), 소프트웨어 인재펀드(3천억원) 조성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할 경우 1억원 비과세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업계 수요에 맞게 확대
 

<정의당>

신재생에너지, 환경벤처 등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국가 신규 R&D 투자의 50%를 그린뉴딜 분야에 배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중소기업은 두배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 개방 추진
•데스밸리 위험에 처한 3~7년차 기업 지원(벤처컴비네이션 지원 등)
•권역별 여성벤처기업 지원센터 신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 큰 매출 1000억 벤처기업 700개 이상 육성
•연간 총 벤처펀드 결성액 및 벤처투자액 각각 5조원 이상 달성 추진

 

■정당별 전략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전국에 5만3000개 구축(1호 공약)
•30년까지 중소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 달성
•소상공인 지원위해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건강목표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 부여, 포인트로 의료비 할인
•초과속운전,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미래통합당>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주52시간제 부작용 막기 위한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도입
•아파트비리 근절위해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요청 기준 완화
•완전한 북핵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정의당>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
•선거권 연령 만16세,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디지털 성폭력 방지 강력 대응,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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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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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의 거짓말 2020-03-25 09:38:45

    미통당 부동산·주거 공약 보세요.
    순서를 보면 3기 신도시관련 내용 맨아래 있는거 보면 의지가 없고
    선거용이라는게 확실.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은 올리고 종부세는 낮추려는 의지.
    일산은 더 고립되고 슬럼화가 되겠죠.삭제

    • 2423423 2020-03-25 09:29:39

      신천지핑크당
      북핵은 폐기하고 한국의 원전(핵)은 유지.....ㅋㅋㅋ
      북핵은 위협이고 한국의 원전(핵)은....체르노빌, 후쿠시마 보고도 그딴소리하나.
      그나마 관리도 가짜부품쓰다 걸리고 비상상황에 대응도 느리고 메뉴얼은 있는건지.
      다 죽자는거냐?삭제

      • 섬주민 2020-03-23 10:16:19

        지하철 포함 교통정책 관련공약이 없는것은 경중을 따져 중요하지 않다는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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