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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신설 또다시 정치쟁점 되나

기사승인 [1461호] 2020.03.24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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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미래통합당 고양갑 후보 경기북도 신설 2호 공약 발표

[고양신문]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북도 신설 논의가 다시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이경환 고양갑 미래통합당 후보다. 이 후보는 18일 공약발표를 통해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를 추진해 고양시와 경기북부지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 신설을 통해 고양갑의 가장 큰 현안인 중첩규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주장이다.

이경환 후보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2019년말 기준 인구가 344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6%에 달하고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2%를 차지하지만 지역내총생산(GRDP)과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재정자립도 경기남부 45.3%, 북부 29.9%). 이 후보는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경기북부를 둘러싼 중첩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기북부의 광역자치단체 신설 추진은 경기북부를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분도가 현실화 될 경우 가칭 경기북도청을 고양시에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경기북도 신설논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에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북도 신설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 고양시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등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금방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경기북부의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광역행정서비스는 턱없이 불편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좌절되어 왔지만 이제는 필요성과 명분이 충분하고 시기도 적절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경기북도 추진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야정치인들을 설득해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환 후보의 이번 발표는 고양갑의 타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공약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갑을 둘러싼 중첩규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후보들 모두 공통된 주장이지만 그 해결책은 상반되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문명순 후보는 모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규제해결방안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이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경기북부 분도는 경기남북부 간 균형발전 및 격차해소를 통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양시권역에 경기북도청을 설치해 고양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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