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주최로 30일 열린 고양갑 선거구(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2동) 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벌인 이슈별 주장과 의견을 비교해 정리한다.

■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방법

<심상정>
· 경제위기 대책의 핵심은 직접적인 지원이다. 지원책으로 첫째, 570만 자영업자들에 임대료 지원, 부가가치세 특별감면, 공과금 3개월 면제 등이다. 소상공인 대출요건을 완화해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63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개월 최저생계비, 최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명순>
· 사상초유의 재난에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금융비용, 주거비용 의료비용, 공공서비스 비용 등 4가지 공적비용을 줄이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금융비용의 어떻게 경감시키는가에 대해 정교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경환>
· 경제위기에 대해 땜질식 처방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자생력은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금살포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본질과 해결책은

<심상정>
·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다. 10만명 이상이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분노가 크다. 문제는 알고도 안한 정치권에 있다.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만큼은 하루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문명순>
· 너무나 충격적이고 패륜적인 이 사건에 대해 시민의 깨어있는 힘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26만 명 관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부서를 국가단위에서 마련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환>
·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고 집단적인 폭력이 일어난 사건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가 이뤄진 이유가 결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방안

<심상정>
· ‘미’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다. 지자체의 핵심은 조직과 재정이다.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덕양구는 진작에 분구됐어야 했다. 지자체의 재정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하위 단위가 됐는데, 이제 지자체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포괄보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 100만 특례시 반드시 관철되어 고양시 주민들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문명순>
· 진정한 풀뿌리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자치, 입법자치,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질적 분권이 이루질 수 없다. 우리의 풀뿌리 분권 현실은 분가를 하라면서도 곳간 열쇠는 쥐어주지 않는 상황과 같다. 100만이 넘는 고양시는 특례시로의 전환이 획기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

<이경환>
· 전국 평균 지방 재정 자립도가 51.9%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점수는 51.9점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도에 있으므로 국세를 이양 시켜야만 재정자립도를 완성할 수 있다. 급진적 지방분권 보다 경제력에 맞는 점진적인 형태의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

■ 한국사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심상정>
· 부동산 불패 신화가 불평등을 넘어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폭 확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1가구 1주택 의무화, 집 없는 44%에 대한 안심사회 만들겠다. 저렴한 공공주택 대량으로 공급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하겠다.

<문명순>
· 여당의 후보로서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과 부동산 부분에 제도개선을 하겠다.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삶의 질이다. 교통, 교육, 복지 부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아지면 부동산 가치가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경환>
· 부동산 자체보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 현 정부 문제의 핵심은 단기적인 처방만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못한 점이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함께 감안하는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당선 시 1호 법안은

<심상정>
· ‘그린뉴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그린뉴딜로 생태에너지 고속도로를 놓아서 녹색경제시대를 열겠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차 천만시대를 열고 그린리모델링 SOC를 추진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

<문명순>
·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 서민금융경제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고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펼치겠다.

<이경환>
· ‘경기북부의 분도 및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 분도의 목적은 경기북도청을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고양시동북부를 교통과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덕양구 규제문제 해결방안은

<심상정>
· 1971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그린벨트 관련법을 손질하겠다.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고 숲총량제를 만들어서 도심숲 조성해서 시민들의 생태복지를 강화하겠다. 생산단지 유치를 어렵게하는 과밀억제권역 지정 해제해야 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해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문명순>
· 3중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포천에서 서울 강남구청역까지 지하철 7호선이 뚫린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의 은행 본점을 유치겠다고 발의했듯이 우리도 과감하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경환>
· 8년 동안 현역의원들이 3중 규제에 대해 개정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덕양은 변화중이라고만 하는데 정말 변화할지 의문스럽다. 그린벨트 중에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은 유지되어야 하고 해제해야 할 부분은 해제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시설 군사시설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해제해 경기북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창릉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

<심상정>
·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찬반논쟁은 무의미하다. 이제 사업 진행 전제 하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양선과 GTX 제반 도로시설이 조기완공이 필요하고, 자족기능 첨단디지털산업이 유치되어야 하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문명순>
· 창릉신도시는 고양균형발전의 좋은 기회다. 창릉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고양선으로 사통팔달형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고양시의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창릉신도시와 근접한 도래울마을과 신원마을도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경환>
· 창릉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한다고 표면화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교통, 자족시설 같은 창릉신도시의 유효한 부분은 살려야 하지만, 아파트 과잉공급 같은 부정적 부분은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2년 후 정권이 바뀌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 원흥·삼송지역 공공인프라 해결방안은

<심상정>
· 원흥·삼송 지구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LH로부터 4필지 매입해 공공용지를 확보한 지역이다. 신원고등학교, 원흥초등학교가 내년에 각각 신설, 개교하고, 도래울마을의 파출소 부지를 경찰청을 설득해 매입했다. 도래울 마을의 도서관 부지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문명순>
·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자동적으로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도래울 마을에는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등 3가지가 없다. 경기도의 수원역, 여의도의 여의도역에 행정편의센터가 있다. 이렇듯이 저희 집권 여당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세밀하게 갖춰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

<이경환>
·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은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 질문은 원흥·삼송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특정 지역에는 후보 중 현역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많은 노력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쉽다. 저의 답변은 공약집으로 대신하겠다.

■ 지역구의 시급한 교통현안과 관련된 정책은

<심상정>
· 제가 가장 주력하는 것이 교통격차, 특히 철도기본권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신설, 교외선 운행 재개, 대곡소사선· GTX의 조기 완공과 같은 철도역점사업이 산재해 있다. 이 일은 경험 없는 초선의원이 아닌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고양시 전체를 8자형으로 도는 친환경 순환트램을 만들어 기존 버스와 효과적인 환승체계를 만들겠다.

<문명순>
· 교통은 인권이다. 물론 근원적인 처방은 일자리창출이다. 106만 시민이 모두 외지로 출퇴근한다면 교통의 확충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를 말한다. 도로와 철로망을 촘촘히 잇고, 교외선 복원, 통일로 개선은 시장의 힘만으로, 일개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장관과 협업을 이뤄내는 집권여당의 강한 힘이 필요하다.

<이경환>
· 도로가 부족한데 도로의 공급을 말하지 않고, 지하철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지하철 부족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난 8년 동안 현 의원이, 민주당 시장이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가. 대심도 도로 사업과 경기북부청의 유입은 근본적인 교통대책 해결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