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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지원 3954억원 ‘긴급수혈’

기사승인 [1469호] 2020.05.17  0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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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홍순)는 고양시 집행부가 올린 437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14일 심사 의결했고, 의결된 예산안은 5월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됐다.

2차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예산이 90% 차지
긴급재난지원에 국비 2538억원 시비 373억원

[고양신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양시가 ‘예산 긴급수혈’에 나섰다. 고양시의회가 15일 심의·확정한 2차 추경예산 4373억원 중 90%가 넘는 3954억원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배정됐다. 

고양시 2차 추경예산안은 정부가 최근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따라서 4222억원에 해당하는 국도비 보조금(국비 3062억원·도비 
1160억원)이 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에는 고양시의 적지 않은 예산도 투입된다. 고양시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총 예산은 2911억1600만원인데, 이중 13%에 해당하는 373억원이 시비로 충당된다. 물론 나머지 87%인 2538억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비축예산 매칭해 정부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고양시가 분담하는 373억원은 고양시가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예산 중에서 할당된 예산이다. 이성우 고양시 예산담당관 팀장은 “우리시가 1차 추경에 103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우리 시가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극복지원금 예산 562억원 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비해 지자체 매칭비용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데, 분담 비율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가 80%, 지자체 20%로 분담한다. 

다시 말해 타 시군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때 고양시는 1인당 5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비축해둔 예산을 이번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비용(소득하위 70% 대상 지자체 20% 분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정부보조금 2538억원 외에 자체 분담금 373원억을 추가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에 해당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양시민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의 재난극복소득을 지급한 수원시 등 경기도의 25개 시군은 지자체 매칭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시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87% 수준에서 지급한다.

고양시 2차 추경예산안에는 2911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1074억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도 포함됐다. 고양시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전액 도비로 충당됐다. 

양육 211억원, 저소득층 134억원 한시적 지원

고양시 2차 추경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고양시의 위기극복지원금 외에 기타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에 총 438억6147만원이 배정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한시생활지원금’ 사업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상황이 된 후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의 고양시 대상자는 2만1575 가구로 총 134억669만원 전액이 국비로 지급된다. 또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지원 한시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관련 예산이다. 고양시 수급대상자는 4만1920가구 5만2897명으로 총 211억588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 예산 25억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역화폐인 ‘고양페이’에 충전한 금액에서 기존에는 6%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었는데, 2020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과 담당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사업을 행안부가 결정할 3월 당시에는 고양페이 가입 회원이 약 8만~9만명이었는데, 재난기본소득 등 여러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가입 회원이 현재는 32만명으로 폭증했다”며 “가입회원이 8만~9만명일 때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2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아마 7월 전에 25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0억2000만원도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예산 14억2600만원도 포함됐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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