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ad57
default_nd_ad1
ad40

축복받는 고령사회로 가는 길

기사승인 [1411호] 2019.03.13  14:36:09

공유
default_news_ad2

- <높빛시론>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소장

[고양신문] 고양시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이 사는 세대에 매달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효도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라는 설명이다. 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7~8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지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크다. 5년마다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작년에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금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적립된 기금이 2041년 1778조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한 후, 2042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5년 전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3년이나 빨라진 결과다. 오는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해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논란은 당연히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받는 돈보다 줘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기금운용 수익률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익률이 1% 떨어지면 연금 고갈시기가 5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기금의 운용을 잘한다 해도 수익률은 경제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평균수명이 늘어 완만한 속도로 고령사회가 된 게 아니라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데 있다. 부양할 노인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반대로 크게 줄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래 세대의 수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16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8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명으로 최하위였다. 지금은 1.05명이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본능조차도 포기할 만큼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과 같은 단편적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고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아이를 낳고 기를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대책, 그리고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갑론을박만 무성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산업화 시대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IT산업이 있다지만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며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과거 세대가 만든 산업으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은 후발국에 쫓기고 서비스업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절실하다. 머지않은 미래에 과거 세대가 될 현재 세대의 숙제다.

은퇴하는 과거 세대의 역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시점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생활을 접어야 한다. 은퇴 이후 생계형 자영업에 매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명예퇴직한 대기업 임원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렸다는 얘기도 흔치 않았다. 2016년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25.5%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크게 앞서는 이유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제한된 수요에 많은 수가 경쟁을 하다 보니 채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실패를 반복하다 궁핍한 노후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ad62

북유럽 국가의 한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옆집의 노부부가 그들 집의 잔디를 깎아주고 청소도 해준다는 일화가 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한 덕택으로 연금을 받아 편히 지낼 수 있으니 당연하지 않느냐는 게 이유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복지예산을 늘려 이런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은퇴한 과거 세대의 활용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현재 세대와 경쟁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사회에 과거 세대를 위한 복지 문제와 현재 세대가 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만들어주고, 세대 간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도 절실하다. 축복받는 고령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다.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소장 webmaster@mygoyang.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63
ad46
ad35
ad80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41
ad81
ad74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etNet2
ad75
ad28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